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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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21 |
첨부파일 |
161114(제2016-20-45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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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정지 중인 건축관계자 등이 다른 지역에 가서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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