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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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8-133호 | 의결일 | 2020.04.27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4.27 |
첨부파일 |
(의결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한식진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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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78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78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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