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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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4-225호 | 의결일 | 2019.07.22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7.23 |
첨부파일 |
190722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74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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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10호) 제28조의2 제1호에서‘법 제3조’를 ‘법 제3조 제7호’로 수정하는 등 구체화 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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