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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33 1소위원회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714
832 1소위원회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661
831 1소위원회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034
830 2소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576
829 2소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515
828 2소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644
827 2소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3714
826 2소위원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3909
825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3969
824 2소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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