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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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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31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27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23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23호) 별지 제1호의2서식과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23호) 별지 제1호의3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 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23호) 별지 제1호의5서식에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23호) 별지 제36호의3서식에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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