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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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0-436호 | 의결일 | 2021.10.21 |
작성자 | 이조양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의결서22_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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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6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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