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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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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24 | 도재성 | 194 | |
90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24 | 김기환 | 188 | |
89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24 | 김기환 | 177 | |
89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24 | 박민석 | 175 | |
89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24 | 박민석 | 166 | |
896 | 2소위원회 | 서울보증보험(주)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6-10 | ![]() |
정혜진 | 721 |
895 | 1소위원회 |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6-10 | ![]() |
방선욱 | 777 |
89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10 | 정은아 | 235 | |
89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6-10 | 정은아 | 238 | |
892 | 2소위원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19-06-10 | ![]() |
방선욱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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