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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8-379호 의결일 2021.09.29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0_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3411호)에 대하여 원안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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