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2-235호 의결일 2020.06.22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22 의결서(저작권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56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이의신청인 항목에서 국적을 삭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명을 기재할 때 내국인은 한글로, 외국인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대리인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첨부서류 항목에서 이의신청인 명의의 계좌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명의의 계좌사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