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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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31 |
첨부파일 |
170529(제2017-12-98호)「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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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필요하므로, ‘보호위원회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독립성 강화 필요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등에 관한 의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 위원회)를 보호위원회 소속으로 한 점과 소위원회 운영 고려 시 상임위원 수 확대 필요 일원화하였으나, 그간 문제시 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중복 규제 우려, 사업자 혼란 등의 문제 지속 예상 산적한 개인정보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설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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