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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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07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4.14 |
첨부파일 |
200413 의결서(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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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부가「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8호) 제76조 본문에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등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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