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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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5-090호 | 의결일 | 2021.03.10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3.18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치매관리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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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8호)에 대하여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 요청자료에서‘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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