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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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2-203호 | 의결일 | 2019.06.24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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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부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19-379호) 제84조의2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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