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리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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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04 |
첨부파일 |
170626(제2017-14-120호)「변리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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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특허청이「변리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할 때 인지가 가능하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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