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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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24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4.16 |
첨부파일 |
2004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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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별지 제60호의25서식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별지 제68호의6서식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목적으로 신청인 식별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부가가치세 감면 목적으로 신청인 식별에 성명, 생년월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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