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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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3-043호 | 의결일 | 2020.02.10 |
작성자 | 조성훈 | 작성일 | 2020.02.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삼척시가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대상 주민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삼척시는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만65세 이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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