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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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2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적차량 단속 시 수집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단속정보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제공하는 경우 위 단속정보는 차량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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