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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4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1-11 도재성 364
104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1-11 박민석 352
103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1-11 박민석 352
103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1-11 김기환 372
103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10-28 강선영 396
103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28 정은아 402
103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28 정은아 406
1034 1소위원회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19-10-28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572
103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10-28 이석경 371
1032 2소위원회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19-10-28 첨부파일 있음 조성훈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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