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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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5-088호 | 의결일 | 2021.03.10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3.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통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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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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