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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29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조열 354
129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40
1289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테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방선욱 284
128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35
1287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29
128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25
128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24
1284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29
128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37
128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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