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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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01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0.01.1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2.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에서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트립키, 운송사업자등록번호를 암호화 및 마스킹처리(이하 본건데이터)하고 이를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연구분석목적으로 학계,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본 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인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2.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한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연구분석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학계,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없다.,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한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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