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1-165호 | 의결일 | 2022.05.25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5.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2-226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