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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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200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200608 의결서(청소년성보호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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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여성가족부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0-105호) 별지 제9호의4서식에서 신청인(대상자) 항목의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2. 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0-105호) 별지 제11호의4서식에서 신청인 항목과 비고란의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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