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7-102호 | 의결일 | 2019.04.08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4.09 |
| 첨부파일 |
 19040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여성가족부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