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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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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2-035호 의결일 2020.01.28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12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464(산림보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2020-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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