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갸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66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33조의7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국세·지방세 등 세금 회피관련 자료를 규정


■ 의결내용

국가 장학금 수혜자의 정확한 소득·재산 정보를 파악하여 학자금 대출과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징수회피 관련 자료 등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