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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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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7-123호 의결일 2020.04.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4.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1조에서 내부고발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내부고발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7조) 또는 재정업무인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제10조) 등을 위한 대상자 식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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