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053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24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호) 별지 제77호서식에서 세무사(세무대리업무)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호) 별지 제78호서식에서 세무사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