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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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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01-006호 | 의결일 | 2021.01.13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01.14 |
| 첨부파일 |
 의결서8_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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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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