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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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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46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6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제외 사유 등) 신설에 대하여 원안동의
별표4의3(제공요청자료) 개정에 대하여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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