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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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0-222호 | 의결일 | 2021.05.26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5.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난민법 시행규칙)(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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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난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1-9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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