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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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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091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32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공고 제2020-70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공고 제2020-70호) 제67조에서 조문 제목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로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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