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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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29 |
첨부파일 |
171226(제2017-28-229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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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소․전화번호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보훈번호는 유공자의 유족여부 확인을, 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정보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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