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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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25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191014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073(화장품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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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84호) 별표 2의2에서 외국인 국적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에서 성명(한글)을 성명으로 변경하고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생년월일을 신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에서 성명(한글)을 성명으로 변경하고 (한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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