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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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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9-135호 | 의결일 | 2022.04.27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4.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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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25조의2에서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 무연고청소년의 연령ㆍ적성ㆍ특기 등을 반영한 맞춤교육 지원, 취업 지원,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 주거 지원 등 무연고청소년의 효과적 보호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 선정 시 무연고청소년의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주거 등을 고려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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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5_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