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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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3-078호 | 의결일 | 2024.02.1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2.1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25호) 사전영향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2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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