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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7-96호 | 의결일 | 2019.04.08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4.09 |
| 첨부파일 |
 19040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식물방역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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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5조의2에서 여권발급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중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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