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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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첨부파일 |
171211(제2017-27-21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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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확한 식별이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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