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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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4-276호 | 의결일 | 2020.07.27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7.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수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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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부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0-600호) 제67조의2에서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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