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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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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26(제2016-23-8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66조의2 제5항의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여행피해변상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비서류를 여행피해자로부터 제출받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구비서류를 불가피하게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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