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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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85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안민지 | 작성일 | 2020.03.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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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별지 제28호의3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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