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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 옹진군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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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2-350호 | 의결일 | 2019.11.11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11.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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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옹진군은 정주생활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선명, 출입도지, 승선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옹진군은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선명, 출입도지, 승선일)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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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6.인천_옹진군의_정주생활지원금_부정수급_방지를_위한_인천항만공사_보유_화물선_이용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