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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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5-60호 | 의결일 | 2019.03.11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3.12 |
첨부파일 |
19031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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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지 제54호, 제54-1호, 제54-2호, 제75호 서식 개정 ■ 의결내용 농산물 검사나 검정기고나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생년월일은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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