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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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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5-85호 | 의결일 | 2025.03.12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5.03.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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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8호) 별지 제44호 및 제45호서식에서 신고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7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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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63_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개선권고_의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