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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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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7-145호 | 의결일 | 2025.04.09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4.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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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25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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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7-145_의결_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