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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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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9-200, 201호 | 의결일 | 2025.05.14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5.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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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308호) 별지 제31호의11서식, 별지 제31호의15서식, 별지 제31호의17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309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고,r안 별지 제31호의12서식, 별지 제31호의13서식, 별지 제31호의14서식, 별지 제31호의16서식, 별지 제31호의19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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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9-200~201_의결_야생생물_보호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