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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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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9-202호 | 의결일 | 2025.05.14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5.05.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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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5-145호)에서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r 1. 안 제8조 제1항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운전면허번호’를 삭제할 것r 2. 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r 3. 안 별지 제3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목적 외 제공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분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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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43_천안함_피격사건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개선권고_의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