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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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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09-203호 | 의결일 | 2025.05.14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5.05.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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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방부 복지정책과-3211호) 별지 제3호·제4호·제5호서식에서 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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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70_천안함_피격사건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개선권고_의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