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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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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0-239호 | 의결일 | 2025.05.28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5.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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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0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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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0-239_의결_12·29여객기_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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