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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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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1-243호 | 의결일 | 2025.06.11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6.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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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158호)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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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1-243_의결_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